법령 농업기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전고등법원 2012.03.29 선고 2011누2000 판결
‘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라 할 수 없음[국승] 법인세 농업기본법 농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식품산업기본법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
3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11.04.27 선고 2010누660 판결
영농조합법인의 석유판매사업은 면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[국승] 법인세 농업기본법 농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4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4.05 선고 2010구합3683 판결
석유판매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의 고유한 사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[국승] 법인세 농업기본법 농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0년
5. 춘천지방법원 2010.09.09 선고 2010구합618 판결
영농조합법인의 석유판매사업은 면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[국승] 법인세 농업기본법 농업기본법 시행령 농촌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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